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1두45671 판결
[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][미간행]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2006년
2. 서울행법 2006. 8. 16. 선고 2006구합10078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238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|